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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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부동산원이 구축·운영하는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 시스템(이하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한국부동산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한국부동산원은 운영 또는 사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는 행위
3. 회원 : 한국부동산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소규모 및 빈집정보 알림e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계정(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공무원이 경우 GPKI 계정 사용)
5. 비밀번호 : 회원과 계정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아래 “회원 가입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여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과 동시에 성립합니다.
2. 한국부동산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6조(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사용 : 한국부동산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탈퇴 희망시 탈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의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제7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1. 이용자는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이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계정이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한국부동산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점검 등의 서비스 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한국부동산원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상의 책임)

1. 회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적 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의 내용을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수사ㆍ처벌 등 법적조치 등에 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한국부동산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장비의 점검 및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한국부동산원이 서비스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한국부동산원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기간 및 자격의 정지 및 상실)

1.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 회원 이용 기간은 조직 통폐합에 따른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회원 신청에서 탈퇴까지로 합니다.
2. 한국부동산원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위배하는 행동을 한 경우, 이용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에 30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이용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 회원이 신청 후 12개월 이상 장시간 이용하지 않은 회원은 휴면아이디로 분류 및 계고하며, 휴면아이디 전환 계고 6개월 후 자격 정지 및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제12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가 소유하며, 한국부동산원은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한국부동산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8) 한국부동산원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정보의 제공)

1. 한국부동산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도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부동산원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공통의 정보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한국부동산원의 의무)

1. 한국부동산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한국부동산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회원의 의무)

1.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4)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5)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7)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한국부동산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9)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1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1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13)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14)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1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7)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1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3. 회원의 아이디(ID)는 탈퇴할 때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온라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한국부동산원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 서비스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4) 동일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7) 타인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9)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10) 한국부동산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 12) 한국부동산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3)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 14) 회원이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 15) 이용약관 기타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3. 한국부동산원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도 회원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한국부동산원의 조치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한국부동산원이 인정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6. 한국부동산원은 장기간 휴면상태 회원인 경우 회원 적정관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9조(손해배상)

1. 한국부동산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국부동산원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한국부동산원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한국부동산원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면책조항)

1. 한국부동산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한국부동산원은 모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실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한국부동산원은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재판관할)

한국부동산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2조(회원가입 및 이용약관 변경)

1. 본 약관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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