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개요
개념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물리적·권리적 현황, 소유자 의견 등을 조사하여 빈집확인 및 등급 산정 업무위탁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시·군·구의 실태조사 업무 위탁조사 내용
빈집 추정
빈집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범1년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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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건축물에너지 정보
건축물 에너지통합 DB한국부동산원 DB
- 월별 가구당 전기에너지 사용량 10kwh이하
- 연간 가구당 전기에너지 사용량 120kwh이하
- 1년간 전기사용량 동일한 경우
- 1년간 사용 중지된 전기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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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상수도 정보
상수도정보 DB지방자치단체 DB
기타에너지 사용량
공폐가정보DB- 단수된 상수도 정보
사전조사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빈집 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등급산정조사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 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현장조사
빈집 등에 대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조사 절차
사전조사 및 소유자정보 요청 > 조사계획 수립 및 고시 > 출입 통지 및 현장조사 > 소유자의견조사 및 등급 산정 조사 > 검수 및 확인 점검 > 시·도지사 보고 및 빈집정보시스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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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조사 및 소유자정보 요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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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조사계획 수립 및 고시
REB(한국부동산원)
전문조사인력 -
3단계
출입 통지 및 현장조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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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소유자의견조사 및 등급 산정 조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제10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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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검수 및 확인 점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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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시·도지사 보고 및 빈집정보시스템 반영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7조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빈집실태조사
- 빈집의 소재 현황
- 빈집의 상황 및 방치기관
-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그 밖에 빈집 발생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 빈집의 발생사유
-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의 관리ㆍ정비 방치기관 대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어촌지역에서의 빈집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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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조사 및 소유자정보 요청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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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조사계획 수립 및 고시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 2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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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출입 통지 및 소유자 의견조사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 3
시행규칙 제4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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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현장조사 및 특정빈집 확인
『농어촌정비법』 제64조2
시행령 제59조의3,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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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검수 및 확인 특정빈집 판정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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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시·군·구 보고 및 농촌빈집관리 시스템 등록
>『농어촌정비법』 제64조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