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념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빈집추정 및 현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
-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시·도의 위탁을 받아 빈집추정 및 실태조사 지원, 빈집활용 지원 등 빈집 확인부터 빈집정비까지 원스톱 지원
- - 한국부동산원의 전기에너지DB와 지자체 상수도DB를 기초로 빈집을 추정하여 ICT기반의 실태조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대행
빈집정보시스템 구조
1단계
- 빈집추정 : 빈집추정 DB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빈집물량 산출
- - GIS기반의 공간정보와 감정원의 가격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DB 연동
빈집정보 DB
국가건물
에너지통합DB한국부동산원 위탁관리
주택가격DB
한국부동산원 조사운영
상수도DB
지자체
공폐가DB
기타에너지 사용량
2단계
실태조사 지원체계 : 시스템을 통해 빈집기초정보 및 실태조사목록 자동추출, 모바일 현장조사앱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
3단계
정비계획 현황 : 빈집정비계획 수립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열람
4단계
빈집활용 : 빈집은행 구축, 현황표 제공, 빈집활용사업모델 발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