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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
[도시지역]
개요
개념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
위탁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시·군·구의 정비계획수립 업무 위탁
개요
| 업무구분 | 세부내용 |
|---|---|
| 계획의 개요 | 빈집정비계획의 목표 |
| 현황분석 | 대상구역의 인구, 기업, 빈집 현황(도) 및 위치도 |
| 계획의 기본구상 | 기본구상도, 빈집밀집구역 |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 빈집 철거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등 빈집활용 계획 |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
| 예산지원계획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 임대주택 공급비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등 |
수립 절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공급자, 이해관계자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빈집실태조사
상위계획검토
빈집정비계획 (안)
주민공람 (14일이상)
이해관계자의견수렴
시·군·구
시·군·구
ㆍ착수보고 ㆍ자문회의 ㆍ사례연구 ㆍ중간보고 ㆍ최종보고
시·군·구
시·군·구
의견반영여부심사
(시·군·구) 심의
(도시계획 또는 농어촌 정책 심의) 결정(시·군·구) 고시 및
시·도지사 보고 국토부장관 또는
농림부·해수부 장관 보고
(시·군·구) 심의
(도시계획 또는 농어촌 정책 심의) 결정(시·군·구) 고시 및
시·도지사 보고 국토부장관 또는
농림부·해수부 장관 보고
시·군·구
[농촌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