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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

시스템 및 사업 소개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계획

[도시지역]

개요

개념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
위탁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시·군·구의 정비계획수립 업무 위탁

개요

상세 내용
업무구분 세부내용
계획의 개요 빈집정비계획의 목표
현황분석 대상구역의 인구, 기업, 빈집실태조사 결과 현황(도) 및 위치도
계획의 기본구상 기본구상도, 빈집밀집구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빈집 철거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등 빈집활용 계획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예산지원계획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 임대주택 공급비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등

수립 절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공급자, 이해관계자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 빈집실태조사

    시·군·구

  • 상위계획검토

    시·군·구

  • 빈집정비계획 (안)

    ㆍ착수보고 ㆍ자문회의
    ㆍ사례연구 ㆍ중간보고
    ㆍ최종보고

  • 빈주민공람 (14일이상)

    시·군·구

  • 이해관계자의견수렴

    시·군·구

  • 의견반영여부심사
    (시·군·구)

  • 심의
    (시·군·구 도계위)

  • 결정(시·군·구)

  • 고시 및
    시도지사 보고

    시·군·구

  • 국토부장관 보고

    시·군·구




[농촌지역]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ㆍ빈집의 현황 및 실태
  •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ㆍ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비도시지역에서의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 1단계

    빈집실태조사 결과
    상위계획 등 검토

    『농어촌 정비법』 제64조

  • 2단계

    빈집정비계획(안) 수립

    『농어촌 정비법』 제64조

    시행령 제59조의 2

  • 3단계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농어촌 정비법』 제64조

    시행령 제59조의 2

  • 4단계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어촌정책심의회

    『농어촌정비법』 제64조

  • 5단계

    빈집정비계획 수립 공보 및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4조

  • 6단계

    시·도지사 농림부ㆍ해수부장관 보고

    『농어촌정비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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