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개요
개념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위탁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시·군·구의 정비계획수립 업무 위탁개요
업무구분 | 세부내용 |
---|---|
계획의 개요 | 빈집정비계획의 목표 |
현황분석 | 대상구역의 인구, 기업, 빈집실태조사 결과 현황(도) 및 위치도 |
계획의 기본구상 | 기본구상도, 빈집밀집구역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 빈집 철거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등 빈집활용 계획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
예산지원계획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 임대주택 공급비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등 |
수립 절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공급자, 이해관계자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빈집실태조사
시·군·구
상위계획검토
시·군·구
빈집정비계획 (안)
ㆍ착수보고 ㆍ자문회의
ㆍ사례연구 ㆍ중간보고
ㆍ최종보고빈주민공람 (14일이상)
시·군·구
이해관계자의견수렴
시·군·구
의견반영여부심사
(시·군·구)심의
(시·군·구 도계위)결정(시·군·구)
고시 및
시도지사 보고시·군·구
국토부장관 보고
시·군·구
[농촌지역]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ㆍ빈집의 현황 및 실태
-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ㆍ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비도시지역에서의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
1단계
빈집실태조사 결과
상위계획 등 검토『농어촌 정비법』 제64조
-
2단계
빈집정비계획(안) 수립
『농어촌 정비법』 제64조
시행령 제59조의 2
-
3단계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농어촌 정비법』 제64조
시행령 제59조의 2
-
4단계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어촌정책심의회『농어촌정비법』 제64조
-
5단계
빈집정비계획 수립 공보 및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4조
-
6단계
시·도지사 농림부ㆍ해수부장관 보고
『농어촌정비법』 제64조